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적효력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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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적효력에 관한 연구
(憲法裁判研究, 제24권)
헌법재판소, 2013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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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벌규 정 에 대한 위헌 결정 의 시적효력 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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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e
参考文献: p338-349
共同研究者: 김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