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유보와 의회유보 : 중요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

著者

•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 연구원
• 김, 환학

書誌事項

법률유보와 의회유보 : 중요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

（헌법이론과 실무, 2015-A-5）

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연구원, 2015.2

タイトル読み

법률 유보 와 의회 유보 : 중요성설 에 대한 비판적 검토

注記

연구책임자: 김 환학

참고문헌: p69-71

발간등록번호: 33-9750040-000066-01

詳細情報

• NII書誌ID(NCID): BB21240422
• 出版国コード: ko
• タイトル言語コード: kor
• 本文言語コード: kor
• 出版地: [서울]
• ページ数/冊数: iv, 71p
• 大きさ: 26cm
• 親書誌ID:
  • BB18556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