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유보와 의회유보 : 중요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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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유보와 의회유보 : 중요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
(헌법이론과 실무, 2015-A-5)
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연구원, 2015.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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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유보 와 의회 유보 : 중요성설 에 대한 비판적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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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e
연구책임자: 김 환학
참고문헌: p69-71
발간등록번호: 33-9750040-000066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