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통일 후 체제불법청산 : 형사처벌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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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통일 후 체제불법청산 : 형사처벌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
(비교헌법연구, 2016-B-4)
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, 2016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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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통일 후 체제불법청산 : 형사처벌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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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책임자: 이석민
참고문헌: p84-89
발간등록번호: 33-9750040-000118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