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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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
(헌법이론과 실무, 2014-A-3)
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, 2014.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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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재판소 의 위헌 결정 에 따른 동일 규범 반복 제정 금지 의무 와 헌법 재판소 결정 존중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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注記
연구책임자: 허완중
참고문헌: p135-148
발간등록번호: 33-9750040-00004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