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: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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書誌事項
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: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
(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, 2020-20)
사법정책연구원, 2021.3
- タイトル別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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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earch on improving the procedure for final appeal : focusing on recommendations to adopt systems of submitting written statements of grounds for final appeals to the lower court and restricting reappeals to the Supreme Court
- タイトル読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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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심 재판 의 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 : 상고 이유서 원심 법원 제출 제도 및 재항고 제한 제도 도입 을 중심 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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注記
참고문헌: p. 238-241
英文要約あり